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국내 송환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YTN 취재진을 만난 권 대표 측 국내 법률 대리인은 지금 송환 문제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며 당분간 권 씨에 대한 국내 형사 절차가 중지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몬테네그로 수사 당국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여권 위조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거기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국내 송환 시기도 가늠하기 어려워집니다. <br /> <br />국내에서 권 대표의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인을 만나 가장 큰 관심인 국내 송환 여부를 물었습니다. <br /> <br />권 대표와 이 문제로 의견을 교환한 적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, 지금 국내 송환 여부를 논의할 단계도 아니라면서 현지 수사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권 위조 사건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몬테네그로에서 1년이 걸릴 경우 우리 검찰에서 기소 중지를 검토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도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 대표의 변호인은 미국 검찰과 증권거래위원회가 기소한 권 대표의 범죄사실이 우리 검찰의 수사내용과 상당 부분 겹친다며, 국내에선 같은 혐의로 처벌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 대표의 신병을 미국이 먼저 확보할 경우 국내에서는 수사와 기소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권 대표 측은 검찰에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'테라·루나'가 증권이 아니라는 해명과 함께, 모든 투자자가 동등한 의결권을 갖는 '탈중앙화' 거래소에서 매매가 이뤄진 만큼, 권 대표 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'테라·루나'를 증권으로 보면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서 혐의 입증과 자산 몰수 과정이 덜 까다롭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검찰과 증권거래위원회는 '테라·루나'를 증권으로 판단해 기소했고, 우리 검찰도 지난해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에 같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2821084552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